침체돼 오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보이던 인덕원선 복선 전철 사업이 다시 부하가 걸렸다. 용인·안양시가 인덕원~수원을 연결하는 인덕원 복선 전철 사업에 예상치 못한 거금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얘기는 국토교통부가 두 지자체에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역 설치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국토부는 당초 역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며 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용인시 등에 통보한 것은 지자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인다. 아무리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지는 두 개 시의 경우라도 엄청난 비용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인덕원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견이다. 먼저 용인시의 경우 이미 경전철 운영비 등 교통 예산이 매년 1천억 원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여기에 쏟아부을 여력이 희미하고 안양시 역시 판교선 역사 설치로 1천300억 원 부담이 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지만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안양시는 사업 무산을 우려해 일단 국토부 측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예산 지원부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알려졌다시피 처음에 발표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용인시가 0.39, 안양시는 0.84 수준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와 사업비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설치비 분담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세금을 댈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과 맞물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덕원선 역사 추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 것뿐이라는 해석이 그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의 입장 변화로 용인시와 안양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합계 약 2천500여억 원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다. 일단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하지 않았다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빠른 시일안에 착공하려면 정부와 충분한 선에서 합의를 빨리 보는 편이 낫다.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은 총 연장 39.4㎞로, 당초 예상 사업비는 2조5천여억 원이었으나 안양, 수원, 용인, 화성에 역사 4개가 추가되면서 2조9천600여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 어쩌면 원인 제공일 수 있다. 정치논리와 괜한 민원에 밀리다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경우를 맞게 된다. 어렵게 만든 인덕원선은 수도권 중심축을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편리한 노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을 자꾸 지연시키는 역사 추가나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예산 변경 등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복병이나 다름없다. 내 집 앞에까지 역사를 끌어오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그 비용 부담도 합리적인 선에서 끝내야 인덕원선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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