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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분쟁] 평택과 용인·안성 간 갈등, 내년초 결론낸다

남경필 지사와 만난 3개 지자체장, '수질개선단' 중재안 일부 수용
평택만 충남 등 참여 단서달아… 경기도 "내년초 공식 문서로 결론"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평택과 용인·안성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 지자체장을 한 자리에 초청(중부일보 2017년 12월 22일자 1면 보도)했지만, 전격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주 중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내년 초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공재광 평택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황은성 안성시장을 도지사 집무실로 초청해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티타임은 세 지자체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가칭)평택호 수질개선 추진단’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책임하에 평택·용인·안성을 비롯해 평택호 수계에 위치한 9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공통의 목표인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티타임에서는 도의 중재안이 완전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평택시 쪽에서 수질개선 추진단에 도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평택호(아산호)와 수계에 위치한 충청남도가 참여할 것을 단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대로 각 지자체 실무자들과 추가협의를 진행해 빠르면 내년 초에는 공식화된 문서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평택시에서도 수질개선이 전제가 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택시의 요구대로 평택호 수질개선 추진단 구성단계부터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지자체간 분쟁에 중앙정부나 타 광역지자체의 즉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충청남도와는 현재 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다른 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충청남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도와 이해관계에 놓인 지자체가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며 “1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려온 갈등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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