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동사무소를 포함 각 부서별 목표를 할당하고, 공무원들을 동원 서명을 받는 관권 서명에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부서가 각 부서별 주무계장을 불러 사전회의까지 하고, 구체적 서명인 명수까지 할당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을 동원한 관권 서명에 나선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된 사안도 아니어서 자치단체의 서명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자치분권과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요청 공문을 각 부서는 물론 일선행정기관에 발송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관련 사항으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이다.

협조 사항에는 부서별 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 추진 및 지방분권회의 시흥회의 동참 확대를 요청하고, 매주 화요일 서명지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무부서는 시 전체 부서별 주무계장을 불러 회의까지 개최하고 각 부서별 동별 2천명씩 서명을 받아달라고 구체적인 명수까지 할당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전체 서명인 할당 목표는 10만명으로 알려졌으며, 부서별로 집계해 매주 화요일 관련부서에 제출토록 하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서별로 서명자 수가 할당되면서 시 투자기관은 물론 각 동별 유관단체, 시 관련 기업들까지 반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눈썰매장에서까지 서명부를 펼쳐 놓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홈폐이지에는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직원들에게 강요하는데 지방분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한 것도 과감히 지시하실 영혼 없이 움직이시는 위대한 관리자들 덕에 그 폐해가 안봐도 뻔하다"며 "백번 양보해도 관권 서명은 그 취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반감만 심어줄 것"이라는 불만의 글이 올라와 있다.

시 공무원노조도 28일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공무원조직이 전면에 나선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진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부서별로 서명자 수를 할당하고 이를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의 서명운동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전체에서 10만명을 목표로 잡고 각 부서별로 2천명씩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