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책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다. 투기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도시 및 서울 쇠퇴 지역은 도시재생 방법으로 살리고,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8.31 대책의 축소판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중소 지방도시에는 빈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은 시기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다.
우선, 결혼하지 않는 비혼, 늦게 결혼하는 만혼, 그리고 황혼기의 이혼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거 소비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즉, 우리나라의 GDP가 증가할수록 좋은 집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간다고 해도 서울시에는 생각보다 좋은 집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의외로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신규아파트와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아파트만 가격이 상승할 뿐, 작은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들의 가격은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좋은 주택을 갈망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신식아파트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집에서 거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도 중요하지만 40대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지구, 도심 저활용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에 집중하였을 뿐 의미 있는 중산층용 주택공급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양주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미분양으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들을 예시로 들면서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포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이 확정되면서 미분양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다. 특히 양주신도시의 경우는 LH공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직원들이 투입되어도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7호선 한 방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그러기도 쉽지 않다. 철도나 도로 부문에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혼잡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타당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데, 서울에 비하여 인구가 적은 경기도는, 혼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철도부문에서는 7호선 차량기지, 4호선 차량기지, GTX 노선 차량기지 등 서울에 두기 힘든 혐오시설만 잔뜩 경기도에 몰아넣고 있다. 경기도민한테는 눈꼽 만큼의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차량기지 겸 역사 하나 설치하면서 혜택은 서울이 다 누린다. 서울 강남은 더욱 심하다. 지하철노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으며, 주거 블록 하나에 지하철 역사가 4 개나 설치되어 있고, 간격은 500미터 정도의 역사가 들어서 거북이 노선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신사~위례선 등 새로운 노선을 강남에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럴수록 강남의 중심성만 높아지고 강남 부동산 가격은 또 치솟을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서 왜 도대체 강남에다가 또 전철을 깔려고 하는 이중적인 행동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안공항에 KTX 노선을 우회시키고, 경주 및 울산역을 동시에 만들던 논리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경기도에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건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이훈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