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과 관련, 흥덕역 신설 비용에 대해 용인시 예산 10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 예산 50%만 부담하라던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내 흥덕역 추가 신설 비용 1천580억 원을 지난 12월 용인시에 ‘100% 모두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역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해 국비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특정 지역에 신설되는 역사 비용을 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적절하는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 (한국당·중립)

“단체장이라는 위치상 어느 한 쪽의 의견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담당부서와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국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큰 액수의 예산 증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있다.”

백군기 전 국회의원 (민주당·반대)

“현재 용인시 재정상태가 ‘다’급인데 그 많은 액수, 1천580억원 전부를 부담하라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50%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다. 흥덕역사 신설에 대한 당위성은 있지만 비용편익비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인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용인시만의 사업은 아니다. 전액 부담은 부당하다.”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 (민주당·찬성)

“장기적인 용인시의 교통량 증가를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아직 교통량이 적어 낮은 사업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면 흑자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용인에서 광주까지 원활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100도시 용인시가 이만한 예산을 쓰는 게 그렇게 무리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민주당·찬성) 

“흥덕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도 문제지만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흥덕지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소규모 아파트에 서민들이 모여 사는 교통 소외지역이기도 하다. 새로운 전철노선과 역사는 서울을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이다. 당장 예산 문제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폭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민주당·찬성) 

“흥덕역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방법론이나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순탄치 않겠지만 흥덕역이 신설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수긍할 것이라 믿는다. 복선전철이 오히려 아직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경전철을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교통망이란 건 서로 연결돼야 하는데 흥덕역이 경전철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헌 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민주당·찬성) 

“방법론이 문제지만 예산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시에게 신설 비용 100%를 부담하라고 했다고 해서 조정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착공부터 완공 때까지 계획 변경이 무수하게 이뤄진다. 용인시가 비용 100%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번 흥덕역 신설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재현 한국스포츠마케팅진흥원 이사장 (한국당·중립) 

“여야 국회의원이 나서서 예산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 흥덕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 4대강 사업도 당초에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다. 또 국회의원과 집행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행정력 또한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김근기 자유한국당 용인정당협위원장 (한국당·찬성)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흥덕역사를 신설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이 취약한 흥덕지역 특성을 고려해 100% 신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철 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성 미달을 이유로 지원을 뺀 부분도 안타깝다. 또 이를 결정할 용인시의회의 결정 및 동의도 중요하다.”

조성욱 전 경기도의원 (국민당·찬성) 

“100만 대도시 대열에 들어선 용인시는 인구 만큼이나 추후 늘어날 교통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도시가 아닌 사실상 광역도시에 해당된다. 역사가 신설되면 용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광역적인 교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용인시만의 편익이 아닌 광역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권오진 전 경기도의원 (국민당·반대) 

“용인시는 이미 오랜 기간 경전철 적자 문제로 크게 혼난 경험이 있다. 경전철 운영비만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복선전철까지 밀어붙인다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이대로 추진하려면 흥덕역사 신설 비용은 정부와 용인뿐만이 아니라 영향권에 포함하는 수원까지 포함시켜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