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평가 보완요청… 주민합동현지조사 등 권고
화성시 "무리한 보완 요구 사업 지연의도 다분" 반발
한강청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한강청의 무리한 보완요청에 사업 지연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8일 화성시 등 5개 지자체에 따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칭)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26만111㎡의 면적에 도입되는 종합장사시설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최종 사업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현재 한강청의 요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가 완료될 경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한강청의 합동현지조사 등의 보완 요청이 관련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강청이 화성시에 요청한 보완 내용은 크게 ▶문헌·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과 합동현지조사를 검토할 것 ▶구리, 코발트 불화수소, 다이옥신 항목의 현황농도 측정 및 가중농도를 예측해 보고할 것 등 두 가지다.
환경부예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합동현지조사는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청의 요구는 화성 지역이 아닌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과 합동현지조사를 하라는 것으로 화성시는 한강청이 재량권과 규정을 넘어선 무리한 보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또, 구리, 코발트 불화수소, 다이옥신 항목의 현황농도 측정 및 가중농도 예측의 보완 사항도 화장장에선 다이옥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물질의 가중농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화성시의 주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은 더 시간이 걸릴텐데 이 경우 지방선거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진다”며 “20개월이 넘도록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배경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연의도가 다분한 규정외 보완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청 관계자는 “화성시가 지난해 진행하려던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서수원 주민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이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보완 요청의 이유”라며 “한강청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창균·백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