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록 통해 청사출입 가능… 현금카드 등 타용도 활용 안돼

체계적인 청사출입 관리를 위해 도입된 국가 전자 공무원증이 단순 신분증 역할로 전락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8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2008년 첫 도입된 전자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에 IC칩이 내장된 형태로 개당 약 1만3천원에 제작된다.

이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은 공무원증 발급 비용인 5천 원보다 약 2배 가량 비싼 가격이다.

앞서 정부는 현금카드, 교통카드 기능 등과 함께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했다.

그러나 전자공무원증이 본래 목적과 달리 전자화폐, 교통카드 기능은 물론 청사 출입증으로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상부 기관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을 뿐 아니라 출입을 지문 등록으로 대신하고 있어서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관할 경찰서 직원들이 남부청을 방문할 때 공무원증을 제출하면 출입증으로 바꿔 출입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상부 기관에 출입을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청마다 개별적인 등록이 필요해 불편함을 야기해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타 지방청으로 발령을 받을 때마다 새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있다.

심지어 승진과 타 지방청 발령이 연달아 나는 경우 한 사람이 1년에 2번이나 새로운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경찰은 승진 대상자 공무원증 발급 비용에만 14억8천여만 원을 소요했다.

세무 공무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무 공무원 B씨는 공무원증이 등록을 통해 출입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 실제로도 신분증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근무하고 곳 출입은 지문 등록을 통해 가능하지만 타 지역 국세청 출입은 일일이 허가를 얻어 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 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증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인사혁신처에서 한다“며 ”경찰청 소방청도 행안부 산하기관이지만 공무원증이나 출입시스템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김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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