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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분도론' 또 불발… 지방선거 전 분도 불가능

법안 발의 불구 소위상정 안 돼… 행안부·경기도 부정적 입장 한 몫

조윤성 jys@joongboo.com 2018년 01월 11일 목요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경기북도 분도(分道)론이 이번에도 거품만 피워오르다 꺼졌다.

10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제안설명 이후 법안 소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통상 법안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분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더딘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는 ‘도민의 협력·단결 저해’ 등을 이유로 분도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북부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35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5위 규모로 5년 새 5.2% 증가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335만7천324명으로, 서울 985만7천426명, 경기남부 951만6천571명, 부산 347만653명, 경남 338만404명에 이어 5위다.

4위 경남과는 불과 2만3천명 차이고, 6위 인천보다 40만8천782명이 많다.

3위인 부산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경기북부는 매년 0.8∼1.8% 증가, 5년새 5.2% 늘었다.

경기북부 시·군 가운데 한 곳인 고양시 인구는 104만1천98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원,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남양주시도 66만5천321명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 10위권이다.

더욱이 택지개발이 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규모와 증가율에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가칭)‘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윤성기자
▲ 경기북부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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