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는 안산시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정부, 국회에 안산지법 승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추진위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부장, 김무연 상공회의소회장, 박정수 경기중앙변호사 안산지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단체장 등을 범시민 추진위원으로 위촉한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흥·광명을 관할지역으로 연간 150만 명의 사법수요가 잇음에도 불구,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을 담당·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 등은 1심 재판조차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매년 6천 건 이상의 소송당사자들이 수원을 오가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위는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 지방법원 승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안양지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앞서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이 2016년 10월 12일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추진준비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안산지역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승격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안산지방법원 승격은 단순한 사법서비스의 향상만이 아니라 사법기구 확대로 인한 전문인력 유입 등으로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을 비롯 전체적인 도시이미지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