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영토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 강화 정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도 본격화돼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강화도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영토를 국토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 관련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에 해양 영토가 반영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양 개발과 주권행사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가 해양 영토 개념 정립과 해양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인천시가 추진하는 해양주권 강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우리의 해양 영토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천 해상의 168개 섬들과 연계된 해양 관광자원 및 해상 풍력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양 영토 개념을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서해5도 어미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남북 공동 해상파시(바다 위의 수산물시장)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해상파시를 바다 위의 개성공단으로 부르며, 남북 긴장 완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시도 해상파시를 포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시는 통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 서해평화협력지대 중·장기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막 물꼬를 튼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시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나름의 해상 교류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각국도 국토 계획에 해양 영토를 명문화하는 추세로 독일은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해양영토 개발에 나섰고,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련 내용을 국토 계획에 포함한 상태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