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vs "교육현장 해고 대란"
그러나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는 학교현장에 해고 대란이 예상된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교육분야 근로자는 총 4만5천409명으로, 이중 정규직 대상자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만8천92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중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 등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 1만2천744명을 제외하고, 자체 판단 95개종 직종 6천18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개별직종별 전환 심의, 검토 등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초등돌봄,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30여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1천813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결정 전 여러 회의를 진행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반발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심의 결과 발표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는 “참담한 결과”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번에 전환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은 이제 곧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해고 대란이 예고된다”면서 “이번 교육청의 전환심의 결과를 거부하며 학교비정규직 전체를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 외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하겠다”며서 “100여 년간 지속돼온 학제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지 등 학교 전반적인 구조·운영을 검토해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개혁안이 도출되고 국민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근아·정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