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세금낭비’라며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세먼지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즉각적인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정당에서는 실효성 의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간 즉각적인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또 당장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을 부지사와 담당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남지사는 미세먼지관련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전체의 문제지만 경기·서울·인천이 (대책마련을) 따로 하고 있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만큼 3곳 단체장의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일제히 “박 시장의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포퓰리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혈세 낭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일표(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무료 대중교통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이런 정책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전국을 상대로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서울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서울형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