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었다' 판단한 듯…靑 "'정치보복' 언급, 사법질서 부정은 국가 근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혹 수사에 대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성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어조에 '노기(怒氣)'가 느껴졌다.
자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거론한 데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있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표명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불과 200자 가량의 두 문장 짜리 입장문이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고강도의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노 코멘트"라며 직접 대응을 삼가는 태도를 취했다.
현직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모양새를 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면 반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검찰 수사에 항변하는 차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끄집어내 정치보복을주장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참고 봐왔던' 이 전 대통령의 언행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를 표현하겠다고 결심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는 검찰 수사를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계한 데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불쾌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물론 '친노무현(친노)'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검찰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는 참기 힘든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중 1억 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비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년 전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로 몰아가려 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단어를 이용해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인 것처럼규정한 발언은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이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과 동일시한 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성명에 적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게 불쾌하겠지만 (이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부정했다는 지적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분노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정의한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면서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많은 인내를 해왔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게 국민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롭지 않은 것에는 인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수사를 받을 때 비교적 '인내'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이번 입장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 "대통령과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대응했다"며 "그 일을 겪고 보니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회고했다.
이어 "너무 조심스럽게만 대응했던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정말로 하고 싶은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대변해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
청와대로서는 다만 문 대통령의 언급이 마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또 전·현 정권이 직접 충돌하는 모양새도 국민통합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황인식도 감지되고 있다. 연합
관련기사
- MB '정치보복' 반발에 문무일 총장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보복’과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데 대해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해 강연을 마치고 난 후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기자들이 질문하자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힌 채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나 소환 절차 등을 묻는 말에도 “절차를 잘따르겠다”는...
- MB "노무현 죽음 정치보복…처음부터 내가 목표, 내게 책임 물어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직접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
- MB 향하는 검찰 칼끝, 여야 '사필귀정' vs '한풀이' 공방 치열 국가정보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MB 최측근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정례 티 ...
- 문 대통령 "MB, 盧전대통령 죽음 거론·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전날 성명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일"이라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