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등 준비 부족 이유…도내 21개 시·군 교복지원 혼선
용인시, 자체예산 활용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TF 구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준비 부족에 따른 것인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도내 31개 시·군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도내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 원, 도교육청 140억 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올해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 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 원을 받아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교복지원조례안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무상교복 예산도 확보해 놨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최근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이유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며 지자체들 사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해온 성남시가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용인시 68억 원(고교생 포함), 과천시 4억5천만 원(고교생 포함), 안성시 5억1천만 원, 오산시 15억 원(고교생 포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22억 원의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지, 내년으로 연기할지를 고민 중이다.
이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시민들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연기할 수가 없어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미 작년에 교복계약을 끝냈고,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하므로 내년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군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부와의 협의 준비, 확보한 예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