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한 인구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인구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경기도내 고교 입학생 수(예측)는 2016년 14만6천745명에서 2017년 12만2천194명, 2018년 12만9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2021년에는 11만2천746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15년 경기도의회는 도내 학교 인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며,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이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인구교육지원협의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

실제, 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는 2016년 처음 구성돼 인구교육 방안 협의를 위해 같은 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2017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운영조차 하지 못했다.

도와 협력해 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구교육 역시 2016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상태며, 관련 교과시간에 인구교육을 포함시켜 교육하도록 했으나 이마저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인구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교육청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구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인구교육지원협의회도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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