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제 같은 지방분권이 답… 예산·조직 등 지방정부에 이양"

▲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이 자치분권 버스킹 연사로 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진=고양시청
최성 고양시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의 연사로 나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직접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시민혁명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며 “고양시장이자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서울시 구청장들의 자치분권 개헌운동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지난 제19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미국식 연방제와 같은 철저한 지방분권이 답”이라며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최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 선언’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 선언’, ‘자치분권헌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는 등 자치분권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한편 자치분권 버스킹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