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D-141 경기지사 후보군에 묻다
남경필 "3년간 검토… 연정의 결과"
전해철 "도입 공감, 방법론은 심각"
양기대 "논의 중단하고 개선해야"
경기도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강한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여당측 후보자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의 중단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22일 중부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여야 후보들에게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많이 축소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답해온 여야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임기동안 꾸준하게 버스준공영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남경필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정치가 아닌 민생문제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3년간 버스준공영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일부의 지적처럼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사를 꼽았다.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있는 현 경기도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의 예산이 의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은 연정의 성과이자 여당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충분히 예산검토와 추진가능성을 타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공약집에 포함된 민주당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인 것은 명백하지만 남 지사는 임기말인 지난해 8월에서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도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버스준공영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원가검증기관의 검증과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월평균 임금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남 지사의 버스준공영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버스준공영제는 대중툐통의 공공성은 물론 버스기사 처우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부합시키지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기 때문에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광역교통청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