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며 그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펼쳐진다. 새로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4년간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꽤나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몇백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제 막 태어난 망아지 같다. 금방 서기는 하나 걷는 모습이 불안하여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핵심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따라오라는 행태,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갖고 세출의 80%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체계, 철저한 중앙집권 방식의 국가운영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이전의 역사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이 약하고 역량이 모자랐던 시절에는 필수불가결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의 시스템이 개선되어 선진국화 되고 역량 또한 충분히 누적된 이때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여 지방에 재갈을 물리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상으로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키우기란 쉽지 않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방의 공동화란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와 그 주변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행정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이란 질문에 우리의 답은 ‘옳지 않다’이다.

지방정부가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야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대도시에 집중되어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며 불편하게 살던 사람들도 일자리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 지방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불균형도 큰 문제다. 예산심의와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역량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몇 년간 지방의 사무는 대폭 증가하여 수천억에 달한 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의원 9명이 각종 지역구의 일반 민원을 챙기며 면밀하게 살펴보고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적은 의회직원의 인사권 또한 집행부에 있는 현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정치시스템이 성숙되어 결국 완성되어야할 정치형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첫 걸음은 우선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약한 의회가 아니라, 지역 민심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강한 의회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의원 개개인의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로 무장하여 집행부란 말이 더욱 긴장하여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민을 모시는 마부가 되어야 한다. 의심사항은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야 하고, 문제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방의회가 오랜 시간 주장해온 정책보좌관제도 등의 제도로 의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가는 역동적인 군포시의회’라는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는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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