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유 시장의 재정건전화 성과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중부일보 1월 21일자 1면 보도)을 해명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시는 민선 6기 취임 당시인 2014년 말, 인천시 총 부채는 13조1천685억 원이었지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3조 원 이상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6기 재임 기간 지방세가 3조5천억 원이 늘어나 결국 1조4천억 원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배분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세수 증가 수입은 시 교육청과 군·구에 지급하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약 1조7천676억 원 정도로 3조5천억 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리스·렌트 차량 등록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8천50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확보했고, 탈루·은닉된 세원 1천396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선 시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8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를 열고, 유 시장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재차 비판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민선 6기 인천시정 평가 및 7기 지향점 제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유 시장의 재정건전화는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민선 6기의 재정건전화는 특별한 재정확대 노력보다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주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가 추진한 ‘리스·렌트 차량 등록 확대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시민제안제도로 채택된 정책이지만, 시 세무부서 창안시책으로 둔갑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세입규모 정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편법이 의심되며,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목적이 아닌 채무감축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인천시가 언급하지 않은 재정리스크에 루원시티 손실과 보증채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적자 등이 있다”며 “심각한 재정난에서 간신히 벗어난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나서면서 또 다시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의원 의정보고회 관련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