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에정대로 추진"
전해철 "시스템 보완 필요"
양기대 "시·군 부담비 재검토"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물론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등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도입 방식과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41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에게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들어봤다.
◇남경필, 강한 추진의사 밝혀=남경필 경기지사는 ‘버스 준공영제’는 정치가 아닌 민생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도민 안전·민생 정책을 좌초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동안 충분하게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협의·검토했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시스템을 보안해왔기 때문에 졸속 시행이나 버스업자 배불리기라는 비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연정의 성과이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자평했다.
경기도와 14개 시·군, 경기버스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버스준공영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만 바라보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표준운송원가 협상 및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등을 실무준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구체적 해결안 제시=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 교통문제는 꼭 해결이 필요한데,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가 준비 부족과 민주적 절차 미흡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아쉽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간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역버스가 수용량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입석승객 발생과 열악한 운전자 근로조건으로 안전문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20대 총선 공약집에 버스준공영제를 포함시켜 당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했지만 남경필 지사의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과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남 지사가 임기 말인 지난해 8월에서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표준원가 산정방식 미비와 퍼부기 논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설명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할 대책으로 원가검증기관의 검증,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월평균 임금 유지, 노선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버스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양기대, 준공영제 즉시 중단 피력=양기대 광명시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물론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등 두가지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준공영제라고 꼬집었다.
양 시장은 시군의 부담비율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전면적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상당수 직장 근로자는 서울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통 문제를 도내에서만 해결하려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게 양 시장의 지론이다.
양 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광명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은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남경필 도지사는 혼자 갈팡질팡 하다가 31개 시군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절름발이 준공영제를 만들어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즉시 중단하고 다음 도지사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