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지만,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이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참여하는 ㅎㅂ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요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랴오닝성·헤이룽장성·지린성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제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지사는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내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총 1만7천여 곳으로, 도는 현재 100억 원을 들여 175개 시설을 교체한 데 이어 2020년까지 2천688억 원을 투자해 2천170개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나머지 1만4천여 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도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영민·오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