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내 세워진 빌딩크기의 미세먼지 정화기를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기기가 필요할 것 같은 충격적인 예감을 받은바 있다. 당장에는 중국안의 얘기지만 이미 몇 년 전 부터 특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심한 날에는 전국이 뿌연 연무로 가득찬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어제 남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요지는 국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지만,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다.

물론 남 지사는 박원순 서울 시장과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의 3자 협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지자체에 한계를 드러낸 일이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당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거하는등의 해결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고 구체적인 얘기를 피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다. 누구하나 구체적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얘기들을 풀어 놔야 한다. 그중 하나 남 지사가 정부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은 귀기울일 만 하다. 우선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이다. 대개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된 탓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리있는 주장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해결은 중요하기만 하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랴오닝성·헤이룽장성·지린성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별무 성과다. 범정부 차원에 해결해야 할 일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시원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남 지사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할 때가 됐다. 물론 남 지사의 구체적인 지적대로 이 모든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를 촉구한 이유다. 실제로 현행 제도는 남 지사의 말처럼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비용부담이 무리다. 자연히 국비 지원 없이 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느 기관 개인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해법이기도 하다. 산적한 현안에 뒤로 밀려있는 미세먼지 해법이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밀어두기만 해서도 곤란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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