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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지역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주재홍 jujae84@joongboo.com 2018년 01월 23일 화요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소통네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서’를 전달했다.

촉구서에는 인천이 인구 300만을 넘었고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법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300만 인천 시민이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 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 명이 서울고법을 오가야하는 불편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관계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민들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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