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고 공동주택이 지역난방을 사용한지 25년이 지나면서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한양아파트의 난방사태는 입대위가 에너지의 사용설비의 관리주체라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입대위와 주민들은 어마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큰 고통과 홍역을 치렀다.

두 지역난방 도입 초기부터 공급에 착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공급지역의 경우 25년 이상 경과된 세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로부터 사기업인 현재의 GS파워로 분리된 군포안양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무슨 뒷 배경의 특혜로 인해 군포,안양과 부천권이 사기업인 GS파워로 떨어져 나간 이유야 알 길은 없지만 그런데 유독 군포 지역만이 산자부 고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영원히 GS파워만 사용하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노후 난방 배관은 열 손실의 직접 원인이 된다. 난방 효과에 비해 주민들이 내는 열 요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현안 문제가 될 수 밖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실정에서 노후 사용시설은 관련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난방 및 온수용 분배관을 비롯해 입상관, 옥내배관 등 상당수 열배관에 녹이 잔뜩 끼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천문학적 수익은 고스란히 GS파워가 다 가져가고 이러한 시설의 안전 관리와 유지, 교체 비용부담은 전부 소비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30년 전 관 주도 행정의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열 배관은 사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신들의 시설물이지 소비자들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가 기본요금을 매달 걷어가는 이유도 배관 등 시설유지 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인 것이다. 공급자인 지자체가 수도 노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난방배관도 공급자인 GS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 배관의 문제를 열 난방의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사용자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시범사업’을 올 해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단지 내 공용 난방배관 개체공사를 2018년(당해 연도) 착수, 준공하는 단지로 난방배관 개체 실공사비의 30%(세대당 최대 40만 원)를 현금 지원한다고 한다.

때문에 군포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비며 그동안 천문학적 경제적 이익을 본 GS파워는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맞이하여 공급자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해야할 시기에 왔다.

만약 GS파워가 자신들이 아니면 군포 시민들 너네들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배짱적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 창출 시설물인 난방배관 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비자인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과거의 침묵만 하던 얌전한 군포 입주민들이 아님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입주민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송재영 군포지역아파트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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