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백종헌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과 개헌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획기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영관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선거까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안은 시민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32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