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에 조성된 양평 용문산사격장(20사단 종합훈련장)은 양평읍 신애리(77%)와 덕평리(15%), 옥천면 용천리(8%) 등 3개 마을에 걸쳐 총 470여 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사단 군 장병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 없지만 사격장으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2015년 ‘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전·폐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마을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심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10여 년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평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에 양평군은 민·관·군을 한자리에 모아 ‘용문산 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인순 20사단장(소장)은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사격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불편이 없도록 양평군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들에게 사격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 민·관·군 갈등관리협의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협의체에서 사격장 이전 계획과 일정, 인근 주민들의 피해실태 정밀 조사와 보상, 정부소유의 이전부지 사용권한, 토양오염 조사와 복구계획, 사격장부지 활용계획 등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함께 사격장 하류의 덕평천 오염실태 조사와 하천생태계 복원, 용문산 사격장이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환경단체들과 합동으로 추진하겠다. 이전이 확정되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의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친환경 미래형 4차산업 벤처연구단지(양평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 문제는 양평군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다. 그동안 양평군과 의회에서 건의서 채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5선의 정병국 국회의원도 3선의 김선교 군수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올해 3억 원의 용문산 사격장 환경오염조사 용역 예산을 세워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다. 부대이전 계획이 있는 만큼 양평지역에 사격장이 불필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이 중금속 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용역 결과로 나와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건의해 사격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용문산 사격장 관련 민·관·군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이후 사격장의 전반적인 이전·폐쇄에 관한 사항을 20사단과 국방부 및 국가 안보실 등과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용문산 사격장의 폐쇄를 원칙으로 차선책으로 인근 강원도 부대와 통폐합해 전 군부대 전략적 주둔지 내로 이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국방부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육군사격 훈련장 이전 가능성 검토 사항을 토대로 용문산 종합훈련장 이전을 종합 검토해 조율하겠다. 또한, 양평군 자체적으로 용문산 사격장 환경오염 실태 조사 용역 및 민간주도 사격중지 가처분 소송, 군유지 57만 평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한 후 강력한 사격장 폐쇄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용문사격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민의 중심생활권인 읍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또한, 팔당광역상수원 직상류인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수질보전에도 역행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폐쇄 또는 조속히 이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020년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 여기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지역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양평군의 염원인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이 빠른 기간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격장 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군청 내 T/F팀을 가동하겠다. 임기 3년안에 사격장을 100% 이전 시킬 자신이 있다. 이전가능한 장소를 파악했고 부대관계자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물색한 장소는 지형지물 등 그곳 상황의 브리핑을 통해 이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불가능은 없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격자이 도심지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용문산 사격장을 100% 이전 시키겠다. 이 모든 것은 군수의 능력이다.
양평지역에서 사격장 이전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사격장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용문산 사격장은 양평 시가지와 직선거리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 ·도비탄에 의한 심각한 주민의 생명 위협 및 재산피해 뿐 아니라 소음, 진동, 산불, 환경오염 등 직·간접적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3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 신애리 용문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도민에게 알리고 사격장이 조속히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생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문산 사격장이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국가와 국방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김승남 경기도의원(바른정당) =
용문산 사격장 이전은 양평군이 오랜기간 풀지 못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난제처럼 그 본질이 사실상 유사하다. 그래도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는 대체부지 제공시 이전하겠다는 논리적 명제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겨주세요’라고 찬성하는 주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체부지 선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국가와 국방부가 직접 나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군 전체의 새로운 전술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전의 변화된 국방작전의 시각으로 전국에 산재돼 있는 사격장들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재조사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통합 내지는 폐지하는 제도적 결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전을 전제로 한 지속적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방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더욱 논리적인 사격장 이전 및 폐쇄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관선 군수시절에 양평군 유지 60만 평을 무상임대로 만들어진 사격장은 민선 군수시대가 출범하면서 임대계약을 해주지 않아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 권력의 횡포이고 군수의 직무유기다. 군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군수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정리=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