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탈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유보했기 때문이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성친화도시’인 남구에서 과거의 역사를 치유하는 상징성 있는 조례라며 유보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230회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유보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조례의 지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8~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시와 매칭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례 지원 적용 대상자는 40~6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인당 약 1천500만 원의 정착 자금이 소요된다.

이한영 복지건설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며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달 말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인 전북 전주와 충남 아산을 방문해 사례를 들여다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 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공동발의할 때와 달리 의원들이 태도를 바꿔 유보 입장을 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안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또 지난달 30일 자활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매매의 재유입 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안호 의원은 “조례 실효성에 다각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유보입장을 낸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상임위에서도 비공개로 진행해 결론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문영미 의원은 “옐로우하우스가 인천의 상징적인 집장촌으로 철거를 앞두고 과거를 치유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남구에서는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례”라고 말했다.

의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