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남경필 지사에 책임 돌려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가 대안 제시안해"
경기도는 의정부시에서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노선안을 제시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이후에도 추가 대안 노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병용 시장은 12일 “신곡장압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여러차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했다”면서 “이제라도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대안을 다시 수렴해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에서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노선안을 제시하고, 추가 대안 노선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다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 지침에도 예타가 통과된 노선을 바꾸려면 경제성이 더 높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서 “의정부시가 제시한 노선들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주민공청회에서 의정부시가 제시한 8~9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다”면서 “의정부시에 정부 지침에 맞는 다른 노선안을 주문했지만 이후 기본계획 승인신청때 까지 대안 노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새로운 근거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시된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미 도에서 전달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요구를 한다고 해도 도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의정부시에서 새로운 근거나 방안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 내용을 반복한다면 기본계획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조윤성·서희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