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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지방채 제로(zero)성과 기자회견 가져

김규철 kimkc6803@joongboo.com 2018년 02월 12일 월요일
▲ 김선교 양평군수가 12일 오전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채 제로(zero)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지방채 ‘제로(zero)’를 선언했다.

오는 6월말 3선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교 양평군수는 12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채 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민선 4기 취임 이후 오빈역사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384억 원의 지방채 중 잔여 지방채 46억 원까지 지난달 말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방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1인당 채무액 ‘0원’을 실현하고,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차기 단체장에게 깨끗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민선이 시작된 1995년 이후부터 민선 4기 취임전까지 청운면 청사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는 총 225억 원이었으며, 이중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이어받은 지방채 잔액 124억 원은 2012년 상환을 완료했다.

또한, 민선 4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총 384억 원으로, 오빈역사 신축에 83억 원, 양평 및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2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84억 원 등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다.

특히 양평읍 관문교, 양평·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평역과 용문역 중앙선 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 추진해 지방채 발행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군은 오빈역사 신축 83억 원의 지방채를 투입해 양근리 지역에 국한됐던 도심지 확대 및 양평역으로 집중됐던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군청~양평역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잇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양평을 알리는 계기가 될 2018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전영호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채는 저금리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해 대규모 정책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는 그 자체로 지자체의 채무로 인식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점도 있다”며 “지방채 제로 달성에 따른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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