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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된다

중부일보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모든 일하는 여성의 숙원이며 국가 정책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간 유명무실하던 ‘아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우자 출산 직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간 임금을 100% 보장하는 내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더불어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의 보육정책도 문제지만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저조한 점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저출산위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획기적으로 올릴 방안으로 남성이 직장의 눈치나 경제적 고려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롯데그룹을 들었다. 롯데의 경우 배우자 출산과 동시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 임금을 100% 보전한다. 그 결과 기존에 180명이던 육아휴직 이용 남성 직원이 무려 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기업이 국가정책에 발맞추면서 직원 가정의 복지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사례이며 모든 기업들이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

저출산위는 기업에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 휴가지원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유급 3일에서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 보전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 달간 임금 걱정 없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의견 수렴이 관건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다음 달 내놓을 저출산 대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출산휴가 연장은 여성에게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성들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일반화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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