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으며, 한·미 FTA는 매우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라며 직설을 퍼붓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더욱 강경한 발언과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 면에서 훨씬 규모가 큰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과 독일보다도 대미 무역흑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대대적인 수입규제와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고,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최대 45%, 철강 제품에는 60% 대 보복관세를 물렸다. 게다가 TV에 대해서도 호혜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으며,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자동차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정도로 미국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전야인 한국GM 군산공장을 언급하며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저런 발언이나 조치들을 통해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의회나 재계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나 미 경제학자들의 한미 FTA 협상 폐기 반대 목소리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지세력 결집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 속에 한국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란 인식만이 강하게 박혀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쏟아내는 말에서부터 실제적인 제재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진행 중이다. 무역에서 있어서만큼은 한미 동맹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미 FTA 개정협상 또한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익 균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처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경한 자세 앞에 과연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한국 경제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미국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점은 난제 중의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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