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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총력

이범수 ameegojbn@joongboo.com 2018년 02월 22일 목요일
▲ 지난해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동구청

인천 동구는 올해도 구민 생활향상 및 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구는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 소통과 마인드를 함양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

이에 따라 구는 기업체 설문조사나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규제 애로사항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청취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구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한해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건을 바탕으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냈으며 그중 1건은 인천시, 20건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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