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1년
당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련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과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는 또 화성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의 직간접적인 피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탄·병점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시는 지난해 소음영향도 분석에 나서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지역이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자체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반대 의지는 변함이 없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절차로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정(실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국방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해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이전부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예비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에 14.5㎢ 규모 신 군 공항 건설 =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기존 군 공항을 대체할 신 군공항 건설, 공항건설 지역 지원사업,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 등 총 6조9천997억원 규모의 사업 개요와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군공항 예비 이전사업지인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약 14.5㎢(440만 평) 부지에 신 군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비 5천111억 원을 들여 공항건설 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당 지역발전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약 5.2㎢(160만여 평)에는 활주로 공원을 비롯한 주거·상업·공원 및 녹지·첨단과학 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됐다.
또한 국방부의 신규 군공항 기본구상을 반영해 5조 463억 원 사업비를 들여 화성 화옹지구에 신 군공항을 건립한다.
이전사업 전체 부지인 14.5㎢(440만 평) 중 11.7㎢(353만 평)에는 군공항 시설, 2.8㎢(87만 평)에는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한 소음완충지역이 시공된다.
아울러 작전·지휘시설, 군수정비시설, 복지 및 주거시설 등은 건축면적 32만2천490㎡(9만 평)로 추진된다.
활주로는 평행활주로 2본으로 구성되며 연장 2천743m에 각각의 폭은 45m와 23m 규모다.
◇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지역,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에 해당 안 돼 = 수원시는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해 화성시 및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 지역은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서울시립대(소음배상감정기관)가 미연방항공청(FAA)이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예측프로그램(INM·Integrated Noise Model)을 활용해 진행한 것이다.
화옹지구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가상 활주로를 기준으로 3∼10㎞ 떨어진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측한 결과, 6㎞가량 떨어진 매향리와 궁평항, 4㎞ 떨어진 에코 팜 랜드, 서신면과 마도면 모두 75웨클 이상의 소음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이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역이다.
서울시립대는 이 소음예측지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음이 가장 큰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공항에서 지난해 5월 22∼26일 8개 지점을 선정, 전투기 소음측정을 거쳐 예측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소음이 90웨클 이상인 화옹지구 지역뿐 아니라 80∼90웨클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화옹지구 및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발전방안 구상 = 수원시는 화옹지구 주변 소음영향 분석 결과를 근거로 소음 90웨클 지역은 전면매수, 80웨클 이상은 주택보상, 75웨클 이상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종사자와 군 장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하며 신도시 조성 시 대형 병원, 대학교, 멱우리 호수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 주거, 의료, 교육 통합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은 신 군 공항 건설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향리 지역은 야구장 주변에 관광밸트를 구축,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일대 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농업 체험장, 농업 테마공원 등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송산포도와 에코팜랜드를 연계한 푸드&바이오단지, 특산물제조 가공단지, 과수유통단지 도입과 포도를 활용한 와인시음, 체험, 판매, 축제 등 와이너리 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종전부지는 기존의 대단위 택지개발이 아닌 R&D 연구단지 중심으로 여가·문화공간 등 친환경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군 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개발하여 수원~병점~정남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 글로벌 첨단 산업과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과 함께 인접지역인 화성시 동부지역이 동시 개발 될 수 있는 여건 역시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서부권과 화성시 동·서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다(多)채널 홍보매체 활용... 정확한 군 공항 이전사업 정보 제공 = 수원시는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종전부지를 비롯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과 경제파급 효과 홍보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채널과 기법활용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절차를 비롯한 지원사업과 경제적 효과 등 정보를 전달한다.
40초 분량의 TV 스팟 광고를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230회 이상, 라디오방송 스팟 광고 역시 3개월여 동안 900회 이상 내보냈다.
이 밖에도 중앙 및 지방 언론사 인터뷰와 인터넷 배너 홍보 및 언론매체 기고문 게재 등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수원화성군공항이전'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4천200여 명을 넘어선 데다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한 홈페이지와 SNS 홍보도 끊임없이 이어나감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경기버스(G버스) 외부 부착 광고와 전철역·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판, 전단지와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앞으로도 중앙 및 지역 미디어 매체를 꾸준히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원시를 비롯한 화성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포함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이 관련 세부과제로 포함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기도 했다.
당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비롯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밝혔다.
이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및 군사 시설 이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포함됐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