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와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폭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는 25%,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백악관에서 가진 자국 철강업계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사실이다.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으므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당연한 것이며 이런 관세폭탄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이어 이번엔 철강과 알루미늄까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으론 최소 53% 이상의 관세폭탄 부과 대상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일단 안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 철강 수출국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로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해 이미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로 관세폭탄을 맞는다면 철강업계가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출국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나라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지만 통상문제에서만큼은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는 말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재앙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무방비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까지 안보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는 통상에 있어서 다른 방식의 대처를 해야 되며 안보와 통상의 불일치가 매우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미국 발 통상압박에 전 세계 경제가 도미노 현상을 맞고 있다.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기존의 통상 질서를 급작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의 통상전쟁에 중국, 캐나다, EU 등 각국이 보복을 선언하고 있고 WTO, IMF 등 국제기구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통상압박에 별다른 대처를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통상 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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