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내각리 대책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행복주택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일 LH 서울지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및 LH 공사 관계자와 4자간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비대위는 행복주택사업 계획 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며,국토개발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했다.

내각리 대책위는 “국토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동명빌라 현 거주민이 처하게 될 이주 불투명성과 빌라 주변 소규모 제조업자가 직면하게 될 사업지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도시 사업은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개발 지역 내의 생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지정 자체가 위헌성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린벨트는 오래 전 정부에서 행해진 잘못된 행정 행위”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이는 엄연한 사유 재산권 침해다. 사업대상 지역 대다수 농민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주를 하게 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농지 제공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진접 2지구는 농업우량농지다. 농사가 통상 1년 1주기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국토부 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현 수준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준의 농지가 필요하다”면서 “전문 농지가 아닌 일반지 대토라면 원래의 농지 품질을 확보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간 및 비용 손실에 대한 만회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담에 참석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농업적 제약을 받아왔으며, 농민 재산의 평가 잣대인 공시지가 마저도 현격히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공시지가는 현재까지 진접 2지구 농민이 받아온 재산권 억압이 반영돼야 한다”고 가치평가 개선을 요구했다.

최광대 진접2지구 비대위원장은 “단체성을 띈 집회뿐만 아니라 현재 지속적인 1인 시위도 남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면서 “3월 중 진주 LH공사 본사의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에 제출할 주민의견서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일 국토부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국토부 정문에서 1인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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