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북부 분도 고개… 양기대·전해철, 이미 선거공약
정부·여당, 통일경제특구 구상… 남경필 "재정자립 악영향" 반대

▲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이 7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4월 말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진 판문점 인근 남북출입사무소에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다. 연합

11년만에 성사되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경기북부 분도론이 6·13 지방선거판을 달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 이후 경제·통일 분야에서 경기북부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 분도를 적극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보수표심의 이탈을 우려하는 입장이라 향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측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은 정부의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다음날인 7일 SNS를 통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세말한 전략의 성과”, 이 시장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내기 시작”, 양 시장은 “국민 모두의 절절한 소망에 대한 희망의 선물”이라는 수사(修辭)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모두 여당 소속이기에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실체없이 표류하던 경기북부 분도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시장은 경기북도 분도를 공약화한 바 있다.

먼저 양 시장은 지난 5일 의정부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도는 북부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도지사 직속 경기북도 신설 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양기대 시장은 이전에도 광명역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파리로 향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자신의 시그니쳐 정책으로 알려왔었다.

이튿날인 6일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평화통일특별도로 우뚝 서도록 임기 중 주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경우 당초 주창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북부 분도의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아직까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선거공약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측 관계자는 “아직 공약에 대한 얘기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시장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지난 1992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꺼내든 후 소득 없는 논의만 반복되던 경기 남북도 분도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간 지속돼오던 남북 경색국면이 전환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 등을 통해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산업단지ㆍ복합도시 등 접경지역을 개발한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다. 전국적으로 약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분도론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 지사는 시종일관 “분도를 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반대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제시해왔다.

또 대체적으로 보수 표심이 강한 경기북부를 분리할 경우 보수정당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당 후보군들은 분도론이 달갑지만은 않은 입장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통일무드가 조성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요 화두가 분도로 쏠릴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전에서 여야가 어떤식으로 분도론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북부지역 표심의 풍향계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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