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채 오히려 차가운 시선 속에 방치되고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처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수는 8만9천353명에 달하고,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수도 전국의 22.6%인 2만151명에 달하지만 이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천691명에 불과하고, 1만2천819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천549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도 아닌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겨우 35개교에 불과하고, 수용인원이 4천691명 밖에 되지 않아 아이들을 수용할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인근의 구리, 가평에도 특수학교 자체가 없을뿐더러 인구 백만을 꿈꾸는 남양주에도 단 1개교 밖에 없기 때문에 남양주의 특수학교 재학률은 고작 14%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28.9%, 경기도 평균 23.3% 인 특수학교 재학률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남양주에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애달프기만 하다.

장애아를 낳은 것이 오로지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장애가 전염병도 아니며, 장애아를 둔 부모가 죄인도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아를 둔 부모를 죄인처럼 무릎 꿇게 하는 사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특수교육의 의무는 해태한 채, 교육의 불평등을 당연시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구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애아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의 자립은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몫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착된 교육구조이다.

특히 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 적응 능력 교육으로, 특수학교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발달에 맞춰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부터 요리, 청소 등 일상생활 훈련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더 없이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9월 국회 교문위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회가 나서서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요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립되어야 할 절실한 시대적 과제임을 밝힌 것으로,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가 만연한 현실에서 결의안 채택은 환영할 만 하다.

또한 지난번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를 겪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있는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학교와 둘러싼 뜬소문 중에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 진다 등 우리의 편견에 기인한 낭설이 참 많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고와 과학고 같은 특목고 앞은 집값이 비싸고, 동네 분위기가 좋아졌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는 다 같은 학교일 뿐 이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높아진다.

전국 최대의 학생수가 재학하는 경기교육에는 전국 최대의 장애 학생도 재학하고 있다. 경기교육이 단 한명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교육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수학교 설립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제는 특수아를 둔 학부모의 애절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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