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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미달 학생 대회출전 '임시허용'… 한 발 뺀 경기도교육청

최저학력제 강화에 현장 반발… 올해 전국소년체전 미적용 방침
경기도교육청 "추후대회 추가 논의"

변근아 gaga99@joongboo.com 2018년 03월 12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선수 대회출전 제한 방침’을 밝혀왔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현장 반발이 심화되자 ‘임시 허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각 학교에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최저학력제 운영에 따른 전국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주최의 각종 대회에 출전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그동안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라도 방과 후나 방학 중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별도의 보충수업을 이수한 경우 대회출전이 허용됐으나, 제한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최저학력에 미달된 경기도 내 학생 선수는 총 616명으로 초등학생 19명(0.8%), 중학생 374명(10.4%), 고등학생 223명(7.2%) 등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전국 대회를 코앞에 두고 이 같은 방침을 우선 보류키로 했다.

현장 반발이 지속되자 도교육청이 최저학력제를 미적용키로 결정,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최저학력제 강화 방침을 두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생들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고학년은 전국 대회를 못 뛰게 됨으로써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선수구성이 어려워 전체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같이할 수 있는 대안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시도체육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재보다 지원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이번 전국 대회만 최저학력제를 미적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추후 대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학생들의 기본권과 함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높이, e스쿨을 지속 활용하고 학교 보강 프로그램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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