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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서] 미세먼지대책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

곽상욱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시장으로서 꼭 해야 하는 것 중에서 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전국민의 건강을 야금야금 저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 중 하나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바깥 날씨를 확인하게 된다.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보면 더 없이 기분이 좋지만 그 맑은 날도 “미세먼지가 올 수 있으니 외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예보가 매우 잦다. 날씨 보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초미세먼지 주의보’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게 일상인 시대가 됐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 때 대기를 따라 우리나라로 이동해 한반도 전역을 뒤덮는다. 지정학적인 거대한 기상 흐름에 오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것이 가끔은 무력감 같은 것을 느끼게도 한다.

봄철 황사는 계절적인 현상이지만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국경을 타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각종 화학물질 연소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인데 이 역시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를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와 중앙정부에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

적어도 우리 지역 우리 시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산시는 시 차원에서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일단 그 중에서 가능한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오산시에서는 친환경 전기·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 노후경유 차량 2천500여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디젤사용 중장비 엔진개조, 가정용·사업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및 중장비의 매연을 저감시키는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공회전금지 등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를 주·야간 운행함으로써 도로에 침적된 흙먼지와 타이어가루 등을 물로 세척·흡입해 비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연료유 사용 건설공사장 소각행위 단속 등 미세먼지 3대 핵심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특별관리지역 공사장, 전년도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민들의 건강관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을 위해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센터 등에 공기청정기 250대를 지원하고 외출 시 황사와 미세먼지 흡입을 직접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따복마스크 5만여 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1개 소인 대기질 측정소를 올해 안에 2개소로 늘려 더욱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듯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시민 모두의 인식과 생활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오산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차량 2부제 실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황사와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해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산된 관련 정보를 통합해 ‘개인 맞춤형 미세먼지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세먼지 역시 정확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모두 합심해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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