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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일·러 패싱 우려 막을 외교전 돌입

중부일보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미국에서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또다시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출국하여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신속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정 안보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주변 3국의 역할과 지지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들 국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3국 내 소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예민한 길목에 자칫 변수로 등장하지 않도록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 안보실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에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조하자고 말했다. 정 안보실장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위한 중국 고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한국 국빈초청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북미대화 성사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도 이를 지지하고 한국의 노력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간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법이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도 나왔지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소원해졌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비핵화로 가기까지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격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특사가 신속하게 중국을 방문한 것도 성공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정이다. 그래서 시 주석도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특사를 파견한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에 파견되어 고노 다로 외무상과 아베 총리를 만나 경과와 결과를 설명했다. 일본 역시 특사 파견과 설명에 감사를 표명했고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국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던 일본이 예상 밖으로 급진전된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의 변화가 한·미·일이 연계해 실시해온 최대 압력의 성과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설득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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