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개조 안전문제로 제동… 저비용 창업 불구 영업 불가
경기도 "3월 중 정부에 개선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푸드바이크’(Food bike)가 제도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안전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푸드바이크는 자전거 등 소규모 이동수단에서도 음식 등의 판매를 허용해 청년들의 소자본 아이디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가 지난해 첫 도입한 아이템이다.
도는 지난해 초 시제품 공모전을 통해 9대의 입선작을 선정, 4월 경기도청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경기상상캠퍼스 포레포레 등 도 주관 행사에 8차례 가량 푸드바이크를 시범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행사장에서 푸드바이크를 찾기 어려워졌다.
시범운영기간 중 안전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용차로 분류되는 푸드트럭의 경우 관련 법령상 안전 기준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까지 상업용 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판되는 자전거를 임의 개조해 푸드바이크로 사용할 경우 장착 구조물에 의한 하중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지만, 소관 정부부처마저 명확치 않아 제도 개선 건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설이 열악한 자전거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식약처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푸드트럭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푸드바이크의 경우 골목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포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1대당 2∼30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푸드바이크의 영업허용은 불가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도 조례를 만들면 푸드바이크 운영이 가능하지만, 안전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보완책을 찾고 있다”면서 “3월 중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