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업·취업 지원 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도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를 최우선 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세 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도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청년취업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대졸자의 해외취업이 전년 대비 75%나 급증했다는 통계자료가 눈길을 끈다. 고용절벽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해외취업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해외취업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한 정보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특화된 전공을 가진 전문대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다. 정부도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해외 취업자의 평균연봉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외 일자리의 질과 임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취업자 수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취업이 청년들에게 그늘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 한편에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급속도로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회전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