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18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인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72.58%로 전년보다 6.6%p 증가한 162억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과 각 부서 담당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고질 악성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불법현수막과태료 부과 불복 소송’에 승소,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행정청 집행 위탁 요청해 수원시 세입으로 징수(총 3억 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8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2017년 결산 자체 세외수입 1천704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책보고회 및 실무부서 간담회 개최,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납부편의시책 및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감경’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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