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와 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같은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파주을), 윤후덕(파주갑) 의원, 김현미(고양)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원(동두천연천), 홍철호(김포을), 이양수(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해 6건 모두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에 대한 발표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배경과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개성공단의 가치와 연관 지자체의 협력방안 등을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17대 국회 때부터 통일경제특구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 잘 안 되고 계속 폐기됐다”며 “이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국면에서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정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북한과 인접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연천과 같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민주당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해 낼 최적의 보완재”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통일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며 “단계적, 점진적 사업방식을 적용해 남측지역의 여건을 먼저 조성한 후 남북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