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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력후보에 줄서는 공직철새들

중부일보 2018년 03월 19일 월요일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선이 가능하리라 믿는 유력후보에 대한 공무원 줄서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선거 때만 되면 늘 있어오던 호사가들의 말로 치면 그 뿐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선거가 끝나면 현실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물론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될 얘기들이다. 그럼에도 일부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줄서기 차원을 넘어 조직동원이나 인맥동원 등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본보가 취재한 바로도 3선 단체장 임기를 마치는 일부 시.군이나 현직 단체장이 경선이 어렵다고 점쳐지고 있는 시.군에서 이른바 ‘보은인사’설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에서 하루속히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일로 믿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6월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우리는 적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 선거 때 마다 형식적인 중립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중립을 강조해야 하는 여러 이유는 남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를 하는등의 금지행위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강조는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공명정대한 선거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정책진행 여부를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기도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20년만의 탈환이냐를 두고 팽팽한 선거 대결인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괜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알려진 대로 여·야 모두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전 의원의 당내 경선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그리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승부도 그리 쉽게 끝날 수가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대개 경기 지사가 바뀌면 지사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도 크게 달라지는 탓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선거 이후부터 추진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무실 관계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고민이다. 만일 지금의 한국당 소속 남 지사가 재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업무 공백에 따른 문책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더한 눈치에 시달릴 것이 뻔해서다. 문제는 특정 시의 경우 현직 시장 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마지막 인사로 사무관 승진을 대폭 확대한다는 괴소문마저 나돌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열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보은 인사로 구설수에 오르면 그 화살은 해당 단체장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의 중립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공직철새라는 말 자체가 턱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주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공직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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