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 안건, 문광국 내부검토 1년째 지연...경기도의회도 신규사업 잇단 제동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따복하우스가 안팎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

민선 6기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공직사회 복지부동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재원조달과 투자동의 모두 삐걱거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따복하우스의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2020년까지 1만604호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 총사업비는 1조5천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국가사업인 행복주택은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보증금 20%, 사업자 10% 비율로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다.

따복하우스의 경우 기존 행복주택에 보육에 필요한 별도 공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부재정 22%, 국민주택기금 29%, 보증금 15%, 사업자 21%와 도비 13% 비율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13%에 해당하는 1천94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야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 1천940억 원 중 400억 원은 현금으로, 1천54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도 공유재산부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도 기획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은 협약을 맺고 전체면적 15만2천㎡ 규모의 경기상상캠퍼스 부지 중 9만5천㎡를 현물출자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문광국 내부 검토가 지연됨에 따라 1년 가까이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다.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805억 원, 실거래가는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따복하우스 조성사업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재원의 50%가 넘는 금액이 내부에서 발목 잡혀 있는 셈이다.

문광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감사에 이어 올해 본예산 편성작업까지 겹치며 현물출자계획을 검토하기에는 업무가 과부화돼 무리가 있었다”면서 “현재도 상상캠퍼스 부지내 세부적인 출자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따복하우스의 부침은 내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법상 경기도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리며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제출된 각 300호 규모의 판교창조경제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2건은 12월에서나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평택고덕 따복하우스(801호)와 평택BIX 따복하우스(330호) 2건은 절차상 문제로 이번 3월 회기에서도 부결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지난해 문광국을 향한 감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긴 했지만, 현역 도지사의 역점사업임에도 1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만 거듭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원마련과 투자동의 지연으로 건립계획이 계속 차질을 빚는 현상에 미뤄봤을 때, 민선 7기에서는 기존 행복주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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