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신청과 심사로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좋은 지역일꾼을 선출하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은 정말 좋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하고, 주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서 후보자들 중 더 좋거나 덜 나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지금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란으로 지방선거의 본래목적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 그들을 선출한 우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했고, 루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수준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추진을 방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투표참여 여부를 두 고 두 가지 입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는 입장과 다음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최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부족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덜 부족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저명한 정치학자 중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에 대한 정의 중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는 말이 있다. 이 명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회적 가치’와 ‘권위적 배분’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치를 잘 표현한 것이다. 지금처럼 다원화 된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각 개인들의 입장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사회적 가치로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다수 국민의 선택이라는 권위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정치인들의 민주성도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개인이 공적영역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민주시민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감을 가진 시민이다. 균형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능력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올바른 정치과정이 이뤄지려면 우수한 시민들의 역량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우수한 공직자의 선출이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선거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좋은 공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느 후보가 인간적으로 더 신뢰가 가는지, 정책적으로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객관성과 자율성,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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