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공항버스 싸움
남경필 "먼허 전환은 도민 위한 일, 도지사는 싸우는 자리 아니야"-이재명 "공정행정부터 하길" 대응
10일간 8번 충돌… 발언수위 세져 정치권 '인신공격성' 전락 우려
지난 13일 성남시 성명으로 촉발된 이 ‘공항버스 전쟁’(중부일보 2018년 3월 15일자 1면·21일자 3면 보도)은 열흘간 난타전이 이어지며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책(政策)에서 불거진 이번 논쟁이 정쟁(政爭)을 넘어 자칫 지방선거판을 네거티브로 함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두 사람은 또 한 차례 맞붙었다. 이번 불씨는 남 지사가 먼저 당겼다.
이날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은 버스회사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시장님께서 한정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남 지사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 재계약시 버스요금 인하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 예비후보의 발언에 “한정면허는 국토부 기준의 버스요금을 넘어 자유로운 요금 편성이 가능하다”며 “즉,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취지를 무시한 채 지자체가 요금인하를 강제하면 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공항버스 면허전환의 또다른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미래에셋PE는 서울의 한 공항버스 업체를 사상 최대 가격인 800억 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업계는 한정면허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덕분이라는 평가를 했다”면서 “이처럼 공항버스는 한정면허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줄 이유가 사라지고, 큰 기업에게 독점적 고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외면허 전환을 위한 이번 노선입찰에 한 노선당 2개 업체가 경쟁이 붙어 있다. 현행보다 버스요금을 낮춰도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즉,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이용객의 버스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이 예비후보의 그간 주장을 맞받아쳤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남 지사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을 두고 ‘황금알 낳는 영생 거위’라는 표현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남 지사는 그간 방어일변도의 태세에서 전환해 보다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남경필 지사는 “도지사는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부디 품격을 갖춘 후보가 되길 바란다”며 역공을 가했다.
이같은 남 지사의 선공에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 예비후보는 “영구면허 아닌 한시면허로도 얼마든지 버스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품격 찾기 전에 먼저 특혜행정 중단하고 공정행정부터 하길 바란다. 공직자에겐 품격보다 청렴행정이 더 급하다”는 짧은 트위터 글만 게재하는 데 그쳤다.
그간 남 지사의 반박에 조목조목 재반박해왔던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두 사람이 공항버스 문제를 놓고 맞붙은 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8차례에 달한다.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장 퇴임식 전날인 13일 성명부터 시작해 20일 두 번, 이날까지 총 4차례의 입장문을 내놨다.
남 지사의 경우 가족 특혜 의혹이 걸린 만큼 14일과 16일, 20일 그리고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공항버스 문제로 이 예비후보와 날을 세웠다.
과거 이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광역서울도’ ‘미세먼지 대책’ 등 각종 현안에서 충돌한 적 있지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내에 격렬하게 맞붙은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버스전쟁이 점차 인신공격성 네거티브전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중의 주요 관심사인 버스정책에다가 남 지사의 가족문제까지 엮이며 두 사람간 공방이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책 공방도 물론 선거의 순기능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