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31일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에서 가상현실(VR) 콘텐츠관련 규제 통합개선, 주한미군 훈련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개선, 정화조 설치 시공업자의 확대, 산업단지내 태양력발전업 입주허용 의무지정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현장에 숨어있는 불편규제를 색출해 시민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안 과제 5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향후 처리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훈련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은 영평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이 규제가 해소된다면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기업애로, 생활불편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