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지 "저농축 우라늄 사용 이유…민간연구소 보고서 제출"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 감안해 공개 논의는 않을 듯"

▲ 바라쿠다급 잠수함. 디펜스 뉴스/프랑스 국영방산업체 DCNS
한국 해군이 프랑스의 5천300t 바라쿠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핵 잠함 자체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29일 복수의 해군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해군의 의뢰로 공격용 핵 잠함 개발안의 타당성을 연구해온 민간연구소 자주국방네트워크(KDN)는 5개월여의 작업 끝에 최근 보고서를 해군에 제출했다.

 한 해군 대변인은 "우리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은 그 자체로도 매우 민감하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며 핵 잠함 계획에 대한 공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핵 잠함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연기 여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른 정통한 해군 소식통에 따르면, KDN의 보고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점을 들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 잠함을 모델로 제시했다.

 이 소식통은 "농축도가 20%를 넘으면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프랑스 잠수함 모델이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암호명 '362 사업'으로 핵 잠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외부에 공개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목을 받으면서 1년 만에 접었다.

 "당시 우리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원자로의 기본설계 작업은 마친 상태였다"고 362 사업을 이끌었던 해군 예비역 대령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디펜스 뉴스에 밝혔다.

 그는 "한국 최고의 조선사들에 핵 잠함 설계와 건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각종 무기와 장비 장착에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도움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핵 잠함을 자체 건조하는 데 10년 이상, 최대 17년까지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한 척당 비용도 정부가 추산한 11억 달러(1조1천700억 원)를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일부 전문가들은 자체 개발 계획에 회의적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김 위원은 한국이 핵 잠함 능력을 갖추려면 차라리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생산할 것을 주장했다.

 문근식 국장은 "디젤-전기 잠수함으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잠항 능력이 훨씬 뛰어난 핵 잠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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